[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반복된 대마 구매와 사안의 경중 판단 (기소유예)

- 1.대마 매수 횟수가 처분에 갖는 의미
- 2.기존 범행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던 사정
- 3.횟수만큼 중요한 형사처벌의 형평성
- 4.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검찰 단계
- 5.관련 Q&A
- 6.Q. 대마를 여러 번 구매했다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 7.Q. 다른 대마 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은 점은 고려되나요?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 매수가 6차례에 걸쳐 이뤄진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별도로 대마를 81회 매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확정판결도 있었습니다. 반복된 매수 행위라는 사정과 함께 사건의 상대적인 경중, 이미 받은 처벌과의 관계가 검토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매수 횟수가 범행의 반복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행위인지 여러 차례 지속된 행위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6회라는 횟수는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6회라는 숫자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이나 최종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 매매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인 만큼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 여부는 해당 범행의 구체적인 경중과 다른 법률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대마를 81회 매수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6회의 매수 행위는 앞선 범행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기존 사건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앞선 범행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적절했을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단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별도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행을 독립적인 처벌 판단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다면 그 처벌 내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인 대마 매수 사건에서도 횟수와 기존 처벌 관계를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 객관적인 검토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줄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대마 매수 6회에 대해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인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존 확정판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과 후단 경합범 관계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복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같은 횟수의 거래가 문제 되더라도 기존 판결의 유무와 범행 시기에 따라 법률적 판단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사건마다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반복 매수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기존 확정판결과 추가로 문제 된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이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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