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교제 중 접촉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교제 관계가 인정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2. 2.Q. 피의자는 접촉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3. 3.Q. 성관계에 관한 주장도 같았나요?
  4. 4.Q.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동의 없는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 중 알게 된 여성과의 스킨십과 성관계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사건에서, 검찰은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Q. 교제 관계가 인정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개별 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웠다는 사정은 사건 배경일 수 있어도, 특정 순간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Q. 피의자는 접촉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자신의 몸이 강제로 만져지고 옷이 벗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서로 스킨십에 동의했고 옷을 벗는 과정 역시 자연스러웠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쟁점은 관계를 무엇이라 불렀는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설명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Q. 성관계에 관한 주장도 같았나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저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강제력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친밀함만으로 그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력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검찰은 성적 사진 전송과 휴대전화 촬영 의혹까지 포함한 네 가지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각 행위의 성립 요건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진술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업무를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그 이용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향후 양형이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에 대비해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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