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여러 성범죄 혐의를 함께 받았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혐의가 네 가지면 하나의 진술로 판단하나요?
- 2.Q. 강제추행과 강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3.Q. 피의자의 반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4.Q. 네 가지 모두 불기소라면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 혐의를 함께 받더라도 각각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학 중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강간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는 행위별로 반박했고, 검찰은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연결돼 있지만 혐의별로 증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접촉과 강제력, 촬영 의혹은 실제 촬영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송의 목적과 맥락, 강간은 성관계 당시 강제력과 동의 여부가 문제 됩니다. 어느 한 혐의에 관한 주장을 다른 혐의의 증거로 자동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둡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고소된 행동이 서로 연결돼 보여도 법적으로 다루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피의자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몸을 촬영하지 않았고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했을 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성기 사진 전송은 인정하는 취지였으나, 당시 관계상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이 각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복수 혐의 사건에서 진술이 다투어지는 부분과 디지털 행위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서로 섞지 않는 검토를 강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사안별로 고려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혐의없음 처분을 설명하는 자료와 별도로, 양형이나 재범 방지에 관한 판단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