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성기 사진 전송이 곧 범죄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사진을 보냈다는 점은 인정했나요?
  2. 2.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3. 3.Q. 서로 교제했다면 보내도 괜찮나요?
  4. 4.Q. 최종 처분이 전송 행위를 정당화하나요?

성적인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유학 중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기 사진을 세 차례 보낸 일이 문제 된 사건에서, 검찰은 해당 혐의와 함께 제기된 강제추행·촬영·강간 혐의 전부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Q. 사진을 보냈다는 점은 인정했나요?
 

피의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이 교제했고 유사 성행위를 하던 사이였으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진의 존재와 전송 경위를 설명하는 것,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발생 시기에 따라 이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내용뿐 아니라 전송 목적과 구체적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서로 교제했다면 보내도 괜찮나요?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성적 표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관계와 당시 상호작용을 근거로 자신의 인식을 설명했으며, 고소인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송 전후의 대화 흐름과 각자의 설명을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Q. 최종 처분이 전송 행위를 정당화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했으며, 모든 유사한 전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별개 사건에서 양형 사정까지 다투게 된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번 불기소의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카카오톡성적사진#음란사진전송#성범죄불기소#혐의없음#강제추행사례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