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유학 시절 알게 된 사이의 접촉 다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설명은 달랐습니다
- 2.강제추행을 판단할 때 필요한 기준
- 3.검찰이 내린 처분의 의미
- 4.관련 Q&A
- 5.Q. 상대방과 알고 지낸 사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일본 유학 중 알게 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됐고, 같은 관계에서 촬영·메시지 전송·강간 혐의도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는 접촉이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으며, 검찰은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일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가 가슴을 만지고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서로 동의한 스킨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옷을 벗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 접촉이 강제적이었다는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툰 부분 | 고소 내용 | 피의자의 입장 |
| 신체 접촉 | 의사에 반한 추행 | 합의한 스킨십 |
| 휴대전화 | 나체 촬영 | 지인에게 메시지 전송 |
| 성관계 |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 |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별 접촉 당시의 의사와 행위 모습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런 다툼에서 관계의 명칭보다 접촉 당시 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각자의 설명을 구분하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과 대화 흐름 검토를 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별도로 양형이나 재범 방지 노력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혐의를 부인한 이 사건의 불기소 근거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검찰은 강제추행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절차적 판단이지, 어느 한쪽의 설명을 전부 사실로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관계와 별개로 문제 된 접촉 당시의 동의 여부와 구체적 행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