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같은 장소의 추행과 폭행, 처분이 나뉜 이유 (공소권없음)

 
  1. 1.주점에서 어떤 행위들이 문제 되었나요?
  2. 2.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같은 불기소 아닌가요?
  3. 3.범행을 인정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했나요?
  4. 4.폭행 피해자들의 의사는 어떤 의미였나요?

한 장소에서 연이어 벌어진 행위라도 강제추행과 폭행은 각각 다른 범죄로 판단됩니다. 주점에서 여성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른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검찰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불기소 결정 안에서도 처분의 근거가 달랐던 사례입니다.

 
주점에서 어떤 행위들이 문제 되었나요?
 

강제추행 혐의는 춤을 추던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 등이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폭행은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동과 종업원 세 명을 주먹 및 발로 때린 행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종업원들은 의뢰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같은 불기소 아닌가요?
 

두 처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에 해당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공소제기를 진행할 수 없는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안내 역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결정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두 혐의가 똑같은 이유로 종결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했나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인해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법률상 책임의 범위와 선처를 검토할 때 참고되는 사정을 구분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이 고려되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개선 계획을 뒷받침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이 사건의 처분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볼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폭행 피해자들의 의사는 어떤 의미였나요?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일반 폭행죄에 관한 형법 규정상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에서의 처벌불원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을 결정했습니다. 두 처분은 같은 사건에서 내려졌지만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기소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처분명뿐 아니라 해당 혐의가 어떤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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