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대마 매매의 무거운 법정형과 기소유예 판단 (기소유예)

 
  1. 1.대마 매매의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진 이유
  2. 2.법정형과 실제 기소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3. 3.선처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항
  4. 4.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처분
  5. 5.관련 Q&A
  6. 6.Q. 대마 매매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데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7. 7.Q.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범행이 경미했다는 뜻인가요?

대마 매매는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진 범죄이지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크웹에서 대마를 6회 매수한 의뢰인은 이미 81회 매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기소 필요성을 구분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대마 매매의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진 이유
 

대마의 매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조항은 대마 매매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마를 사고파는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이나 다크웹을 이용한 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처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다크웹에서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반복적인 매수 행위였으므로 범행 횟수와 거래 경위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기소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을 정하는 법률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여러 참작 사정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편의주의라고 불리는 제도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대마 매수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의 상대적인 경중과 이미 확정된 다른 대마 사건의 존재를 함께 살펴 추가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처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항
 

이 사례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부분은 이미 대마 매수 81회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이 확정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6회의 매수 행위는 앞선 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처벌 필요성을 살펴볼 때에는 이번 사건의 경중만이 아니라 기존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처분에서도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매매의 법정형과 검찰 단계의 기소 필요성 판단을 구분해 검토하고, 기존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살펴보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처 판단 과정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한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처분
 

검찰은 이번 대마 매수 6회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기존 사건의 확정판결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에 정해진 형량만 보고 사건의 최종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 구체적인 경중, 기존 처벌과의 관계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 대마 매매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데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며,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범행이 경미했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중과 여러 사정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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