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촬미수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촬영미수에서 완성과 미완성의 구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촬영 결과만으로 미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2. 2.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차이
  3. 3.실행 정도와 선처 사유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Q. 촬영한 파일이 남아 있지 않으면 미수인가요?
  6. 6.Q. 미수 사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용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 한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초범과 합의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결과만으로 미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15조는 그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촬영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피해자의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촬영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 영상파일을 영구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성된 촬영행위가 미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차이
 

촬영 대상을 찾는 과정과 실제 촬영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대법원 역시 촬영하려는 대상을 단순히 탐색하는 행위와 촬영에 밀접한 행동을 개시한 경우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구분일반적인 법적 검토 기준
촬영 대상 탐색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인지 검토
촬영에 밀접한 행동 시작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검토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됨촬영죄가 완성됐는지 검토
 

이 의뢰인의 사건은 촬영미수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기 작동 과정이나 저장기록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판례 기준을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 정도와 선처 사유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촬영을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은 아니었으며, 촬영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의 문제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미수전문변호사는 촬영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를 설명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인 근거에 맞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설명 방법도 검토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촬영한 파일이 남아 있지 않으면 미수인가요?
 

파일이 남아 있는지만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는 등 촬영이 법적으로 완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Q. 미수 사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실제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지만,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시작한 시점과 촬영이 완성된 시점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례는 그 구별을 바탕으로 범행의 정도와 사후 정황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미수#카메라촬영미수#촬영죄기수#촬영죄미수#성범죄기소유예#화장실촬영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