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범행 시기와 판결 확정의 선후관계 (기소유예)

 
  1. 1.범행을 한 날과 처벌받은 날은 다릅니다
  2. 2.후단 경합범을 판단하는 순서
  3. 3.같은 시기의 범행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4. 4.기소유예로 마무리된 판단
  5. 5.관련 Q&A
  6. 6.Q. 예전에 저지른 대마 매수 범행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마를 다크웹에서 6회 매수한 행위가 문제 됐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81회의 대마 매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처분을 이해하려면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앞선 판결의 확정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범행을 한 날과 처벌받은 날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나중에 발견됐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나중에 발생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범행이 발생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추가로 문제 된 대마 매수 6회는 앞서 처벌받은 81회의 매수 범행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관계는 기존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후단 경합범을 판단하는 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다른 범죄에서 문제 됩니다. 관련 범죄가 동시에 재판될 수 있었는지와 판결의 확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이번 사례에서의 의미
앞선 범행의 내용대마 81회 매수
기존 형사처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확정
추가로 문제 된 행위다크웹을 통한 대마 6회 매수
범행의 시간적 관계앞선 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
최종 검찰 판단불기소(기소유예)
 

이러한 비교를 통해 추가로 수사된 사건을 기존 확정판결과 관련 없이 평가해도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함께 기소돼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의 범행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범죄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법률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존재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새로운 공소제기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전문변호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 발생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나눠 법률적 관계를 파악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의 경중을 평가할 때 양형조사와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해당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판단
 

검찰은 이번 대마 매수 6회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확정된 대마 매수 사건과의 시간적 관계,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 이번 사안의 경중이 고려됐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범행이 확인된 순서보다 실제 발생 시기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대마 매수 사건이어도 확정판결과 범행 시점의 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관련 Q&A
 


 
Q. 예전에 저지른 대마 매수 범행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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