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 진술 없이 기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피해자의 진술 의사가 확인된 사건
  2. 2.피해자 진술이 없을 때도 수사할 수 있는 이유
  3. 3.진술 공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4. 4.검찰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쉬워지나요?
  7. 7.Q.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밀집장소추행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의사가 확인된 사건
 

의뢰인은 차량 객실 안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정은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을 원치 않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없을 때도 수사할 수 있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 사건을 넘길지 판단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의사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로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술 공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서 진술의 부재 자체와 다른 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때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확보 여부와 별개로 실제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특정한 영상자료나 목격자 진술이 조사됐는지, 별도의 의견서가 제출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활동을 처분에 영향을 준 사정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이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만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의 전체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쉬워지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의 존재와 내용에 따라 혐의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실제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별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증거 판단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검토를 우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여부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기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최종적인 법적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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