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성공사례] 객실에서 닿으면 추행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체 접촉과 추행의 법적 차이
- 2.의뢰인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의혹
- 3.객실에서 발생한 접촉을 판단하는 방법
- 4.검찰의 판단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 5.관련 Q&A
- 6.Q. 접촉 부위가 문제 되면 고의적인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 7.Q.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접촉 혐의를 입증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객실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살펴야 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여성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밀집장소추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고의적인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의뢰인이 차량 객실에서 피해 여성의 등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의혹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실제로 증명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객실 내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의 경위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특히 진술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 확인됩니다. 실제로 어떤 진술조서가 작성됐는지, 어떠한 자료가 수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처분이 접촉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모든 의문을 사실적으로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경위와 성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접촉 사실이나 추행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객실이라는 장소와 접촉 부위는 범죄 성립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지만,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증명의 부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