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미수변호사 성공사례] 공용화장실 촬영 시도와 검찰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촬영 시도
- 2.촬영을 완성하지 못했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 3.검찰 처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사정
- 4.관련 Q&A
- 5.Q. 촬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공용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 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문제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촬영하려는 의사와 실행 단계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타인의 사생활이 강하게 보호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규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을 위한 행동이 실제 실행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경위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촬영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미수전문변호사는 촬영 범행의 실행 여부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의지를 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성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미수 역시 법률상 처벌 대상이며,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므로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사정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