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변호사 성공사례] 텔레그램 거래와 구매 의사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구글 검색에서 텔레그램 거래로 이어진 과정
  2. 2.구매 의사와 실제 취득 여부를 나누어 보면
  3. 3.온라인 거래에서 자료를 바라보는 기준
  4. 4.거래는 미완성이었지만 형사절차는 진행된 사건
  5. 5.관련 Q&A
  6. 6.Q. 텔레그램으로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구매를 시도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용과 구매를 위한 행동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마 2그램을 구입하려고 36만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연락이 실제 매수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구글 검색에서 텔레그램 거래로 이어진 과정
 

의뢰인은 호기심에 구글에서 대마를 검색한 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대마 2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36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으나, 판매자는 대마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에서 시작됐지만 구매대금까지 송금했다는 점에서 행위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어떤 의도로 연락했고 실제로 어디까지 구매를 진행했는지였습니다.

 
구매 의사와 실제 취득 여부를 나누어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소지·수수·사용 등 여러 취급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수수란 대마를 실제로 주고받는 행위를 뜻하며, 대마 매매 시도 자체는 별도의 금지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를 받지 못한 사실과 돈을 송금한 사실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실제 취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매수 의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과정확인된 사실검토할 부분
판매 정보 탐색구글 검색구매를 시도하게 된 경위
판매자와 접촉텔레그램 연락구매 의사의 구체화
구매대금 지급36만원 입금매수 실행의 진행 정도
물품 전달대마 미수령매매 완료 여부
 


 
온라인 거래에서 자료를 바라보는 기준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마 거래의 경위를 살필 때 연락 단계와 금전 지급 단계, 실제 물품 취득 여부를 구별하는 대응에 중점을 둡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도 진술의 내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텔레그램 메시지나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자료가 검찰 판단을 바꾸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건에서는 거래가 진행된 단계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는 미완성이었지만 형사절차는 진행된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대마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된 점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도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 Q&A
 


 
Q. 텔레그램으로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연락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매 의사, 실제 거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에서 대화를 시작한 이후 실제 송금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마를 받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실행하려 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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