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반복 접촉과 사과·합의의 의미 (기소유예)

- 1.반복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된 이유
- 2.범행 인정 이후 이어진 사과와 합의
- 3.피해 회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4.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끝나나요?
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15차례에 걸쳐 총 16회 발생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였지만,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등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행동의 정도가 지나쳐 형사문제로 이어졌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난에서 시작됐다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를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규정인 만큼 법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같은 생활관원들에게도 사과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전과가 없었던 점과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사정 역시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반복된 행위의 경위와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을 구분하여 살피는 사건 대응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복된 추행이라는 사정과 함께 전과가 없었던 점, 사실관계를 인정한 태도, 사과 및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요소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추행의 경위와 횟수, 행위의 정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례는 반복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