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변호사 성공사례] 소변·모발 음성이 증명하는 범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대마 구매와 사용 여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2.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해석할 때
- 3.사실관계와 검사자료를 나누어 검토한 쟁점
- 4.음성반응과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
- 5.관련 Q&A
- 6.Q.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중 하나만 음성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구매 시도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대마 2그램을 사기 위해 36만원을 송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고, 소변·모발 감정에서는 음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매수미수와 감정 결과 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글 검색으로 대마를 알아본 후 텔레그램에서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실제 대마는 받지 못했지만 구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통해 대마 매수 시도가 문제 됐습니다.
이때 소변과 모발 감정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약물 사용 여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와 구매를 위한 송금 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 확인 사항 |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판단상 의미 |
| 소변 감정 | 음성반응 | 검사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 판단에 참고 |
| 모발 감정 | 음성반응 | 사용 여부를 살펴보는 추가적인 감정 자료 |
| 대마 취득 | 실제 전달받지 못함 |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 |
| 구매 행동 | 36만원 계좌이체 | 매수 시도의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사정 |
소변과 모발 감정이 모두 음성이라도 모든 시기의 대마 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감정 결과만으로 판매자와의 연락이나 계좌이체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처분에 앞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고의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행을 입증할 자료와 처분에 참작할 사정을 구별해 살피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거래의 진행 정도와 약물 사용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 감정 결과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활용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혐의가 문제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자백한 사정, 대마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사건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변 및 모발 감정의 음성반응은 실제 약물 사용 여부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오직 음성 감정 결과 때문에 내려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검사 결과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종류, 거래 진행 상황,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등 다른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례는 음성 감정 결과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구매 시도에 대한 책임과 실제 사용 여부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