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변호사 성공사례] 36만원 송금 후 대마를 받지 못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계좌이체까지 진행된 대마 구매 시도
- 2.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
- 3.초범과 음성 감정 결과의 의미
- 4.검찰이 결정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대마 구매대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다른가요?
구글 검색으로 대마 판매 정보를 찾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한 뒤, 대마 2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36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마를 전달받지 못해 매수미수에 그쳤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대마를 검색하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2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36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대마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매를 목적으로 실제 돈을 보냈다는 사정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수사에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와 구매 시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실제로 넘겨받았는지뿐 아니라 매매를 실행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형사책임과 관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판매자와 연락한 후 36만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마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매매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지만, 구매 시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매수 의사와 실제 취득 여부를 구별하고,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에 중점을 둡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사안이고 실제 대마를 받지 못했으며,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도 모두 음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정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접근을 지향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결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소변 및 모발 감정의 음성반응 등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 중 무엇이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매수미수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매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벌금형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여됐습니다.
대마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범위와 객관적인 감정 결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