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촬미수변호사 성공사례] 계획적 범행과 충동적 결심의 차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처음에는 자신의 용변을 보기 위한 출입이었습니다
  2. 2.충동적인 행동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3.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4. 4.재발 방지를 위한 설명과 검찰 처분
  5. 5.관련 Q&A
  6. 6.Q. 순간적으로 촬영을 결심했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에서 범행을 언제 결심했는지는 당시의 행동과 함께 살펴볼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뒤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촬영을 결심했고, 실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용변을 보기 위한 출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간 목적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접한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촬영 의도가 형성된 시점입니다.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안과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결심한 사안은 동기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오랫동안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이었다는 설명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범행 경위를 이해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뢰인에게는 충동적인 결심과 함께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있었으며, 두 사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 정황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시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의 내용과 사후 정황을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설명과 검찰 처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결심한 시점, 실제 실행 정도,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향후 같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성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설명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관련 Q&A
 


 
Q. 순간적으로 촬영을 결심했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시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미수기소유예#충동적촬영#성범죄초범#화장실불법촬영#촬영미수변호사#성범죄처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