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변호사 성공사례] 검색에서 계좌이체까지 이어진 경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단순 검색에서 구매대금 송금으로 이어진 경위
- 2.대마 매매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
- 3.무엇을 확인하고 구분해야 했는가
- 4.초범·매수미수·음성 감정이 함께 있었던 사건
- 5.관련 Q&A
- 6.Q. 구매대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대마 구매를 시도한 사건에서는 인터넷 검색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행동 사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구글로 대마 판매 정보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2그램을 사기 위해 36만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매수미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대마 판매 정보를 검색한 뒤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이어 대마 2그램을 구매하려고 계좌로 36만원을 입금했으나 대마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정보를 찾아본 행동과 실제로 구매를 진행한 행동입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구체적인 매수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매를 목적으로 금전을 송금했다면 그 행위의 법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금지된 대마 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마 매매는 실제로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범죄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연락이나 송금이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내용과 구매 의사, 실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례는 거래의 시작과 결과,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각각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확인할 범위 | 이 사건의 사실 |
| 구매 동기 | 호기심 |
| 구매하려던 물품 | 대마 2그램 |
| 실제 지급한 금액 | 36만원 |
| 거래의 완성 여부 | 대마를 받지 못해 미수 |
| 소변 및 모발 감정 | 모두 음성반응 |
| 범행 이후 태도 | 자백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거래의 시작부터 실제 송금에 이르는 과정을 구분하고, 각 사실이 범행의 성립과 처분 판단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거래 과정과 감정 결과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범행 사실과 처벌에 참작할 요소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대마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점과 소변·모발 감정의 음성반응은 범행의 진행 정도와 사용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범행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필요성을 구분해 이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형벌의 종류나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의 정도, 전과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마 구매 사건에서는 검색과 연락, 송금, 실제 물품 취득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매를 실행하려 했지만 실제 대마를 받지 못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