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같이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관계 의사가 없음에도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 혐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바,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사처벌과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관계 의사가 없음에도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 혐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바,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사처벌과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용 및 함께 찍힌 CCTV영상을 분석하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의 재해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게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즉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