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미수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순간적 범행 결심과 미수의 경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이후의 행동
- 2.충동적이었다는 설명이 갖는 의미
- 3.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중요성
- 4.관련 Q&A
- 5.Q.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도 고의범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려 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촬영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는 자신의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위에서는 처음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이후 발생한 촬영 의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뒤늦게 형성된 촬영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성과 범행 경위는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는 사정을 촬영 시도의 책임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범행 이후 정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분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미수전문변호사는 범행 당시의 충동적 결심과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대응 방향을 중시합니다.
선처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및 피해 회복과 직접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그렇습니다. 고의는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행동 당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의도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중간에 어떠한 결심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