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촬변호사 성공사례] 불기소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를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불기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 2.이 사건에서 혐의가 문제 된 경위
  3. 3.불기소 판단과 피해 회복의 관계
  4. 4.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
  5. 5.관련 Q&A
  6.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나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학생의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서도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처분의미
불기소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전체 범주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혐의없음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이 사건에서 혐의가 문제 된 경위
 

의뢰인은 약 4분 동안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함께 문제 됐으며, 의뢰인이 학생이자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됐다는 점 역시 사건 이후의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기소 판단과 피해 회복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안과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안을 구분하고, 각각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살펴보는 접근을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 여부가 쟁점이라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예방 계획을 설명할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지만 무혐의 판단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학생 신분,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처분에 어떠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별도의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나요?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의 재판 결과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두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혐의가 없어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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