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촬변호사 성공사례] 휴대전화 촬영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2. 2.Q. 화장실에 세 번 들어갔다면 촬영도 세 번 한 것으로 보나요?
  3. 3.Q. 촬영과 침입의 경위는 어떻게 구분해 설명하나요?
  4. 4.Q.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하고 반복적으로 침입한 학생의 사건은 두 성범죄 혐의로 수사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뿐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한 촬영도 규정합니다. 촬영 장치가 휴대전화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 장소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Q. 화장실에 세 번 들어갔다면 촬영도 세 번 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 횟수와 촬영 횟수는 서로 구분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확인된 내용은 약 4분 동안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침입 횟수를 촬영 횟수로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입행위의 횟수와 촬영의 성립 여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Q. 촬영과 침입의 경위는 어떻게 구분해 설명하나요?
 

출입행위는 장소에 들어간 목적과 경위가 중요하고, 촬영행위는 촬영 대상과 당시 상황이 핵심이 됩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했더라도 확인해야 할 사실이 같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의 의미와 장소 침입에 관한 법적 판단을 각각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실 확대를 피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촬영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양형을 위한 사후 노력의 설명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평가 근거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Q.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 신분과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휴대전화 촬영 사건에서는 확인된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있었던 침입과 촬영을 각각 설명해야 형사책임과 처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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