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변호사 성공사례] 알약 20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알약 20정을 구매하기까지
  2. 2.거래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별하는 방법
  3. 3.처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
  4. 4.형사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
  5. 5.관련 Q&A
  6. 6.Q. 마약류 사건에서는 구매 수량이 많아야 처벌되나요?
  7. 7.Q. 실제로 받은 물건이 정품이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흰색 알약 20정을 애더럴로 알고 구매한 행위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애더럴 정품을 구입하지 못했지만, 구매 당시 마약류로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알약 20정을 구매하기까지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더럴을 구하려 했습니다. 별도의 구매 경로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구글에서 '애더럴 구입'을 검색했습니다.

 

이후 2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편의점 택배로 흰색 알약 20정을 전달받았습니다. 구매 대금과 수량, 전달 방식은 사건의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거래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별하는 방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한 상태에서의 양수 또는 소지입니다. 실제 약물의 성격과 구매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내용사건에서 드러난 사실
구매하려던 물품애더럴
거래 규모20만원, 흰색 알약 20정
물품 전달 방식편의점 택배
구매 당시 인식마약류인 애더럴로 인식
실제 구매 결과애더럴 정품을 구입하지 못함
 

실제 구매 결과와 당시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거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 구매 당시 인식과 범행 동기, 초범 여부를 별개의 판단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는 접근을 취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집중력 향상에 관한 풍문을 접한 것이 구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애더럴 정품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실제 거래 결과를 설명하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했다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안의 경위를 설명할 때 이러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단순한 호기심만 강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검찰이 범죄사실과 처분에 관한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관련 Q&A
 
Q. 마약류 사건에서는 구매 수량이 많아야 처벌되나요?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와 구매 당시의 인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실제로 받은 물건이 정품이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물품의 실체와 당사자의 인식이 일치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품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거래에서는 물품의 실제 성격만큼 거래 당시의 인식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개별 경위를 고려한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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