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4분간 세 차례 화장실 침입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4분 동안 반복된 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촬영 사실이 더해지면서 달라진 문제
- 3.반복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위
- 5.관련 Q&A
- 6.Q. 몇 분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침입 혐의가 약해지나요?
약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자화장실에 3차례 침입한 학생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까지 문제 됐으나,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이 짧다는 사실이 행위의 심각성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분 사이에 세 차례 침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일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체류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출입 목적과 각 행위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으므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촬영행위가 추가되면 장소 침입에 관한 판단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대상, 촬영 방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에 관한 법적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구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
| 장소 | 대구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
| 침입 | 약 4분 동안 3회 |
| 촬영 | 옆 칸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 |
| 최종 처분 | 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는 검찰이 사건의 경위를 평가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학생이자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반복행위의 횟수와 실제 피해 내용을 구분하고, 사건 후의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과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객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향후 같은 행위를 방지할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처분을 두고 침입 횟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촬영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른 참작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머문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 출입 경위, 장소의 성격 등이 함께 검토되며 짧은 시간에 반복된 출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4분이라는 숫자보다 그 사이 일어난 세 차례의 침입과 촬영행위, 그리고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