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변호사 성공사례] 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이 겹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들어간 경위
- 2.침입행위와 촬영행위를 구분해야 했던 이유
- 3.초범과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
- 4.검찰의 최종 판단과 처분
- 5.관련 Q&A
- 6.Q. 침입과 촬영이 함께 확인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인가요?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학생이 두 가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4분 동안 3회에 걸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행위 외에도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횟수가 문제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목적의 침입 자체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혐의는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침입 혐의에서는 장소에 들어간 목적과 행위가, 촬영 혐의에서는 촬영 대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침입과 촬영이 결합된 사건에서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촬영과 침입의 경위를 설명하는 문제와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나누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물론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침입과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 근거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혐의를 각각 판단하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전과 여부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처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벌금형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의 의미도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후 사정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