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변호사 성공사례] 20만원 송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인터넷 검색에서 실제 대금 지급까지
- 2.송금액보다 먼저 보아야 할 법적 쟁점
- 3.취업 준비 과정에서 비롯된 구매 동기
- 4.실제 정품을 구하지 못한 점과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마약류를 소액으로 구매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7.Q.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서 애더럴을 구입하려고 20만원을 계좌이체한 뒤 편의점 택배로 알약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대상이 됐습니다. 구매한 알약은 애더럴 정품이 아니었지만, 마약류로 인식하고 거래했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구매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인터넷 검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애더럴 구입'을 검색한 뒤 20만원을 이체했고, 편의점 택배로 흰색 알약 20정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과정은 구매를 희망했다는 생각과 실제 물품을 취득한 행위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의도뿐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실제로 양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는지가 해당 법률의 적용과 관련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로 인식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양수·소지 등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며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풍문을 접하고 애더럴을 구하려 했습니다. 구매 행위 자체의 문제와 이러한 경위가 처분에 갖는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변호사는 거래 금액과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 범행 동기와 초범 여부를 설명하는 문제를 서로 구분해 검토하는 대응 방식을 중시합니다.
의뢰인이 구입하려던 것은 애더럴이었지만 실제로 정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거래의 실제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구매 당시 인식과는 분리해 다루어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구매 동기 및 실제 취득한 물품의 성격은 처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 요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구매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구매 당시 인식, 범행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실제 거래 경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목적과 물품 취득 여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만원 송금과 알약 20정 수령이라는 구체적인 거래가 있었음에도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분은 금액 하나가 아닌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