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변호사 성공사례] 용변 중인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촬영 장소가 중요한 이유
- 2.휴대전화 촬영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
- 3.촬영행위가 확인된 뒤의 대응 방향
- 4.검찰이 내린 처분의 의미
- 5.관련 Q&A
- 6.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7.Q. 피해자와 합의하면 촬영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나요?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생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 4분간 세 차례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까지 문제 됐지만, 검찰은 불기소·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장실은 이용자가 외부의 시선과 촬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용변을 보는 상황은 신체와 사생활에 관한 보호 필요성이 뚜렷한 장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간 뒤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장소 출입을 넘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별도의 전문 촬영 장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법적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촬영 기기뿐 아니라 대상과 장소, 촬영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됐다는 사실 외에도 의뢰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촬영 사건에서 촬영행위의 법적 평가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평가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행동 변화와 예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받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 중심을 둡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문제 된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이 없어졌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할 필요성에 관해 재량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유포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핵심 행위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입니다.

합의는 이미 일어난 촬영 사실을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후 사정으로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