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마약류를 처음 구매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2.Q. 정품 애더럴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유리한가요?
- 3.Q. 검찰은 어떤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판단하나요?
- 4.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5.초범이라는 사실보다 넓게 보아야 할 문제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약류 사건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취업 준비 중 애더럴로 인식한 알약 20정을 구매한 의뢰인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초범 여부는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매하려던 물품의 종류와 수량, 매수 경위, 당시의 인식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애더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구글 검색으로 구매 경로를 찾고 20만원을 계좌이체한 뒤 편의점 택배로 흰색 알약 20정을 전달받았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물품의 성격은 사건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애더럴 정품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한 물품과 구매 당시 인식 사이의 차이,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구매를 결심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변호사는 범행 동기와 실제 구매 결과, 초범 여부를 각각 구별하여 처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검토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취업 준비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애더럴 정품을 구입하지 못한 사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사정이 처분에 미친 구체적인 비중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교육 조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달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조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경위와 고의, 실제 물품의 성격을 구분하고 처벌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구매 동기나 행위의 내용이 다르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하나의 보편적인 결과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