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 대학생의 처분 기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대학생이라는 사정이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2.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경위를 함께 보는 이유
- 3.조사 단계에서 준비 방향을 잡는 방법
- 4.검찰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5.관련 Q&A
- 6.Q. 대학생이 초범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이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행위는 수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299조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형벌 규정을 따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당사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검토 항목 | 확인되는 사건 내용 |
| 피의자의 상황 | 대학생, 초범 |
| 범행 당시 상황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 |
| 피해자와의 관계 | 서로 모르는 사이 |
| 범행 내용 |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 |
| 사건 이후 사정 | 피해자와 합의 |
| 검찰의 처분 | 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이나 대학생이라는 사실은 개인적 사정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상 평가를 구별하고, 당사자에게 확인되는 사정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합의 사실 외에도 앞으로의 재범 방지 방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운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끝났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선처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만으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사건 이후 사정에 따라 기소되거나 다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 대신 객관적인 사정과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