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전 무엇을 정리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나요?
  2. 2.Q. 대마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3. 3.Q. 공동 흡연 장소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4. 4.Q.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마 매수와 매매 알선이 함께 문제 된다면 경찰조사 전 각 거래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동 매수대금과 추가 송금, 대마 전달 및 공동 흡연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래 과정의 역할과 처분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Q.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나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에게 받은 돈에 15만 원을 추가해 60만 원을 송금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30만 원을 별도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문제 되었으므로, 두 거래의 경위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Q. 대마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대마 매매뿐 아니라 매매 알선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과정에 관여한 행동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대마 약 2그램을 추가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의 알선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물건을 직접 건네준 사람과 거래를 연결한 사람의 역할은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 공동 흡연 장소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주거지 인근 야산, 주거지 등이 공동 흡연 장소로 나타났으며, 흡연 외의 섭취 방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소와 사용 방식은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장소에 관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처벌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와 선처 가능성을 구분해 살피는 접근을 중시하며,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거래 경위와 개인별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재범 가능성도 낮게 평가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으며,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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