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공동 매수대금과 거래 경위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60만 원의 매수대금이 오간 경위
- 2.공동 매수에 적용되는 법률
- 3.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접근
-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 5.관련 Q&A
- 6.Q. 대마를 직접 전달받지 않고 돈만 이체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7.Q. 공동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대마를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매수대금을 이체하고, 실제 대마를 전달받은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금 지급과 공동 매수 경위, 이후의 흡연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게 평가된 사정도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중 한 사람이 다른 피의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이체받고, 여기에 15만 원을 보태 총 60만 원을 대마 거래를 연결한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다른 피의자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마 약 4그램을 건네받았습니다.
대마를 직접 전달받지 않았더라도 구매 자금을 마련하거나 거래에 관여한 경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한 사람과 물건을 전달받은 사람의 행동을 각각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와 매매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어, 직접 흡연한 사실 외에 거래에 참여한 경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동 매수에서는 각자가 부담한 금액뿐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 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관여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초범이었고, 사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도 경미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매수와 공동 흡연이 함께 문제 되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전문변호사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체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선처 여부가 쟁점이라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재범 가능성과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 근거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대마 거래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사정과 개별 피의자의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처분은 모든 공동 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대금 송금이 실제 대마 매매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송금 경위와 거래에 관여한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사건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