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은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초범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2. 2.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할까
  3. 3.직장 생활과 범행 기간의 의미
  4.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5. 5.관련 Q&A
  6. 6.Q. 대마초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대마 흡연 사건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호텔 공동흡연과 대마 0.07그램의 전달, 아파트 흡연이 함께 문제 됐음에도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대마 흡연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사건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정이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한 차례 건네준 사실뿐 아니라 호텔에서의 공동흡연과 아파트에서의 흡연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할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개인적 환경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벌을 선고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직장 생활과 범행 기간의 의미
 

사건 관계인 중에는 34세 회사원인 초범이 있었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았습니다.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대마를 사용했다는 경위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황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 증상을 이유로 한 흡연 역시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이 처벌 필요성 판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개인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초범 사건일수록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방지할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존재했던 사건에서 이루어진 실제 처분이지만, 초범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을 이해할 때에는 공동흡연과 수수 행위가 모두 문제 됐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볼 수 있는 행위의 내용과 개인적 정황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 대마초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범행 내용에 따라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전과 관계 외에도 행위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례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구체적인 사건 사정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초범#대마초범기소유예#마약초범처벌#대마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마약류관리법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