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일면식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 1.서로 알지 못하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 2.피해자와의 관계도 법률상 고려 대상인가요?
- 3.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남는 문제
- 4.피해 회복이 있었던 사건의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어도 합의할 수 있나요?
- 7.Q. 합의와 처벌불원이 모두 확인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도 추행 사건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정이 형사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처음 보는 승객을 추행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문제 된 장소는 버스였으며,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 밀착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서로 아는 사이인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는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범행의 경위와 책임을 평가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사이에서는 추행행위 자체와 사건 이후의 합의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사전에 친분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의의 의미를 없애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건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소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할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구분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 중점을 둡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례의 합의 과정이나 처분에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실제 검찰이 각각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고려했는지까지 확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는 이전 친분의 유무와 별개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 정황과 관련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성격과 다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처분을 확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과 사건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기소유예 사례에서는 이 두 요소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