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대마를 처음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2. 2.Q.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3.Q.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4. 4.Q.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내려진 처분은 무엇인가요?

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마를 공동 매수하고 여러 장소에서 흡연·섭취한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인정받아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Q. 대마를 처음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를 처음 흡연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수나 알선이 함께 문제 된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는 대마 약 4그램을 공동 매수한 정황 외에도 약 2그램의 추가 매수와 공동 흡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의 흡연만 문제 된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Q.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이었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점이 처분을 이해하는 주요 사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다른 행위의 법적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위험 요인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자체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에 맞춰 살펴야 할 요소를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Q.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내려진 처분은 무엇인가요?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세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그 자체로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공동 매수와 흡연이라는 행위 전체를 놓고도 사건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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