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남은 대마 0.07g의 전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남은 대마를 건네준 행위의 법적 의미
  2. 2.소량의 대마 수수도 형사책임이 발생할까
  3. 3.수량보다 넓게 보아야 하는 사정
  4. 4.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Q. 대마를 공짜로 건네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동흡연 후 남은 대마 0.07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행위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함께 검토돼야 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은 대마를 건네준 행위의 법적 의미
 

호텔에서 대마를 공동흡연한 후, 한 사건 관계인이 남은 대마 0.07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도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서로 다른 행위라는 점입니다. 흡연을 마쳤다는 이유로 남은 대마의 전달 행위까지 법적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의 대마 수수도 형사책임이 발생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는 등 일정한 취급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수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하며, 반드시 돈을 받고 판매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마가 소량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수 행위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달 수량과 경위는 사건 전체의 책임 정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정입니다.

 
구분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검토할 부분
공동흡연호텔에서 대마를 함께 흡연각자의 흡연 행위
대마 수수잔여 대마 0.07그램 전달전달 행위와 수량
별도 흡연아파트에서 대마 흡연공동흡연과 구별되는 행위
개인적 사정초범,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처벌 필요성 판단
 


 
수량보다 넓게 보아야 하는 사정
 

0.07그램이라는 수치는 전달된 대마의 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에서 흡연한 전체 대마의 양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분 역시 전달 수량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변호사는 대마의 흡연과 수수처럼 서로 다른 행위를 구별하고, 각각의 수량과 경위가 법적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선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마 사용과 관련해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한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와 다르며, 범죄 혐의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 불안장애 등 개인적 사정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량의 대마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대마를 공짜로 건네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마를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여부와 별개로 대마 수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흡연 후 남은 소량의 대마를 전달한 행위까지 사건에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흡연과 전달을 구분하고, 그 경위와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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