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흡연과 섭취가 함께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이루어진 공동 흡연
- 2.흡연과 섭취를 구별하지 않고 금지하는 법률
- 3.공동 사용 사건에서 확인할 판단 요소
- 4.처분 이후에도 중요한 재범 방지
- 5.관련 Q&A
- 6.Q. 대마를 피우지 않고 먹거나 마셨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 7.Q. 여러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기소유예가 어려워지나요?
여러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방식으로 섭취한 행위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사례입니다. 피의자들은 공동 매수 및 매매 알선과 관련된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으나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마 사용 방식과 장소가 달랐다는 점보다 실제 금지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차량 내부, 주거지 인근의 야산,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을 붙여 흡연한 행위 외에도 대마를 다른 재료와 혼합해 마시는 방식의 섭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소와 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대마 사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관여 내용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원칙적으로 대마의 흡연과 섭취를 금지합니다. 관련 벌칙 규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연기를 들이마신 경우인지, 음식물이나 음료 형태로 섭취한 경우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법률에서 규제하는 행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대마를 함께 사용했다면 누구의 행동이 어느 범위에서 문제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매수에 참여한 경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흡연 사실만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피의자들이 초범이고 사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재범 가능성도 낮게 평가된 점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의미가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대마 사용행위 자체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불기소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교육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혐의없음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전문변호사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약물 사용을 방지하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흡연이나 섭취가 반복적으로 문제 된 상황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향후 재발 가능성과 예방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사정에 기반한 대응을 지향합니다.
아닙니다. 대마의 흡연뿐 아니라 섭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형태와 법률상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경위와 행위의 내용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은 전력, 사안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하므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