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2. 2.경미하다는 평가와 행위의 위법성은 구별됩니다
  3. 3.어떤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나
  4. 4.재범 예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5. 5.관련 Q&A
  6. 6.Q.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매매를 알선하거나 함께 흡연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이 검토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범행 내용과 피의자별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피의자들은 모두 초범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여러 범행이 함께 문제 되었다는 사실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다는 평가와 행위의 위법성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60만 원의 공동 매수대금 지급과 별도의 30만 원 송금, 대마 약 4그램과 약 2그램의 거래가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공동으로 대마를 사용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평가는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나
 
살펴볼 요소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범죄 전력피의자들 모두 초범
행위의 성격공동 매수, 매매 알선, 공동 흡연·섭취
사건의 정도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
재범 가능성경미한 것으로 평가
 

위 사정들은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합니다.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나 흡연 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범 예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과 관련된 개인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미리 마련해 예방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정을 설명합니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다른 사건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Q&A
 


 
Q.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범행의 경위나 전력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정들이 존재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지만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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