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성공사례] 검사는 선처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기소유예)

- 1.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 2.이 사례에서는 어떤 사정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나요?
- 3.변호사는 어떤 사정을 구별해 살펴야 하나요?
- 4.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검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필요성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버스 내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범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에서도 범행의 동기, 계획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처벌 필요성과 관련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허벅지와 음부를 접촉한 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내용 외에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 우발적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처분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 검토할 사항 | 이 사례와의 관계 |
| 범행의 경위 |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 |
| 과거 범죄 전력 | 초범 |
| 피해 회복 정황 | 피해자와 합의 |
| 피해자의 의사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이 표는 각 사정의 법적 의미를 구분한 것입니다. 특정 항목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직접 발생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밀집장소추행에서는 먼저 어떤 접촉행위가 있었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과거 전력 등의 의미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범죄 성립에 관한 문제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나누고, 그에 맞는 법적 설명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의 검토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의 실제 활용 여부는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설명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자체의 내용과 사건 이후 정황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두 요소 중 하나를 기준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 우발성, 합의 및 처벌불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 사정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는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