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성공사례] 버스 내 신체접촉과 추행 판단 (기소유예)

 
  1. 1.대중교통이라는 장소의 특성
  2. 2.추행행위와 우연한 접촉의 차이
  3. 3.사실관계와 처분 사정을 구별하는 관점
  4. 4.불기소 결정에 포함된 기소유예의 의미
  5. 5.관련 Q&A
  6. 6.Q. 버스 안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 접촉이 밀집장소추행인가요?
  7. 7.Q. 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가요?

버스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혼잡한 환경에서의 우연한 접촉인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장소의 특성
 

버스는 여러 사람이 제한된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추행행위와 우연한 접촉의 차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환경이라도 접촉의 부위와 방법, 경위를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몸을 밀착한 행위와 손을 이용한 접촉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단순히 버스 내부가 혼잡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행위의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사정을 구별하는 관점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전자는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후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밀집장소에서의 접촉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초범·우발성·피해 회복을 참작하는 문제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례에서 실제 활용됐다고 확인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불기소 결정에 포함된 기소유예의 의미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사정도 있었으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관련 Q&A
 
Q. 버스 안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 접촉이 밀집장소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구체적인 행동, 성적 의미 등을 살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구별해야 할 것은 접촉행위의 위법성과 사건 이후 참작 사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추행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버스밀집장소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형사절차#성추행기소유예#불기소처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