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며 동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휴대폰 매장 창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이어서 사업자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매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해 발급한 카드는 의뢰인이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장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며 운영이 어려워졌고, 양측은 협의 끝에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역시 상호 합의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한동안 경제적 사정 악화로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합의 관계, 고소인의 명의 사용 경위, 카드 발급·사용의 실제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양측의 동거·동업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호 합의와 공동 경제활동의 연장선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 및 보증보험 가입이 고소인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매장 운영·정산·카드 사용 등이 모두 고소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모의 조사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단계별로 지도하였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