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반성·합의 노력과 체계적 변호 조력으로 실형 면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과정에서 호의를 표현하려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두려움을 주었고, 결국 첫 번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차량 이동 중 다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악수를 한 후 손을 쉽게 놓지 않은 채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과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져 두 번째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 왔으며,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의뢰인은 다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케의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거나, 이미 불기소·불송치로 종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와 조서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강간미수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녹취록·조사기록을 대조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모의진술과 예상 질문 대비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진행해 온 심리상담·교육 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 과정, 사과의사 전달 경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 등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이 사건으로 약 2개월동안 구금되었던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항소기각(집행유예)
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리상담 및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재범 방지 활동 등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