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기각] 반성·합의 노력과 체계적 변호 조력으로 실형 면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과정에서 호의를 표현하려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쾌감두려움을 주었고, 결국 첫 번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차량 이동 중 다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악수를 한 후 손을 쉽게 놓지 않은 채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거부감으로 받아들여져 두 번째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 왔으며,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의뢰인은 다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니케의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거나, 이미 불기소·불송치로 종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와 조서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강간미수치상사건에 대해서는 녹취록·조사기록을 대조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모의진술예상 질문 대비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진행해 온 심리상담·교육 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 과정, 사과의사 전달 경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 등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이 사건으로 약 2개월동안 구금되었던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항소기각(집행유예)


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리상담 및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재범 방지 활동 등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