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으로, 의뢰인과는 해당 앱에서 처음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했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함께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범행 인정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자료 전체 정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합의 사실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 요소들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소통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책임지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기도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동종·유사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서류 같은 형식적 자료와는 달리,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실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재발 가능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전반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의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식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