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란 사진 전송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과 초범 사실이 종합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 '다톡'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이었으며, 의뢰인과는 해당 앱에서 처음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팅 앱을 통한 사진 전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지원 및 합의 경위 자료화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 태도를 중심으로 한 정상관계 정비

재범위험성평가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종합 변론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원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돕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단순 확인을 넘어, 의뢰인의 생활 이력과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이 함께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태도도 정상관계 자료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체계로, 데이터와 과학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되어 있으며, 감정적 호소나 형식적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범행 경위와 재발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점

동종·유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평가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정상관계의 구성 방식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