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단 1회 다운로드·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유포나 수익 창출 없이 1회 소지·시청에 그쳤다는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피해자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불법촬영물이었으며, 의뢰인은 직접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고 1회 다운로드·시청에 그쳤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의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 촬영이나 유포 행위 없이 단순히 내려받아 본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단순 소지·시청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규모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밀 정리

초범·1회 다운로드·무수익·무유포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행위의 규모와 경위였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사실,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수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화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단순 소지·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음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유포 및 영리 행위가 없었던 점이 핵심 정상 요소였음

초범이라는 사정과 행위의 범위·규모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제출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침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함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친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과정이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