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8세 딸과의 가정 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8세 딸을 둔 친부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신체 부위에 닿은 행위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했던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느냐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그 성격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행위 자체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간 강제추행에 대해 별도로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중한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의 기본 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일관성 유지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보강 자료 구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초기부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의 틀을 잡았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정리하는 것, 그리고 사건의 맥락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활용되는 주변의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단순한 반성의 표시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접촉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갖춘 것인지, 다른 맥락의 접촉인지

고의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친부와 어린 자녀 사이 신체 접촉의 상황적 특수성

양측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촉 행위 자체의 존재는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성적 목적의 의도적 추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수사 과정 전반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혐의없음 결과는 의사 표명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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