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8세 딸 사이의 신체 접촉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접촉의 의도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친부가 주거지 안방에서 8세 딸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사건의 출발점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다루어진 핵심 쟁점은 그 접촉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위의 외형만으로 고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주관적 고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의 세밀한 정리 및 수사 단계 대응 준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

데이터 기반 자료로 수사기관 설득 가능성 보강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니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의뢰인은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활용되는 탄원서나 감정에 호소하는 자료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의 태도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의 주관적 고의를 수반한 것인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친부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체 접촉이 지닌 맥락적 특수성

피해자 측 진술이 고의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접촉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행위가 성적 목적의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수사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처분은 의사 표명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