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백, 합의 성립, 음주에 의한 우발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해 저항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이 점이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요건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저절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사가 검토한 끝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사건의 성립 요건을 결정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내용 정리 및 수사 대응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절차 지원

재범위험성평가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니케 고유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교육 확인서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시합니다. 처분을 고려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이 사건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자백 내용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변론 자료에 포함되어, 진술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 중심의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의뢰인의 자백 내용과 진술 일관성

피해자 합의 성립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 정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소유예에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자백, 음주에 의한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이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준비와 대응이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