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17세)를 상대로 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수사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정상관계로 인정되어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가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도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위협 행동이 협박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 대해 형법상 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도 수반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합의 방향 설계 및 피해 회복 노력 반영

초범·합의·처벌불원을 중심으로 한 양형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평가 기반 대응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판단의 참고 요소로 충분히 전달하려면, 합의 과정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니케는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론 전략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17세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범위가 일반 추행보다 넓었음

아청법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참고 요소로만 기능함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음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됨

[사건 결과]

결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으로,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두 혐의 모두 기소 없이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