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합의 성립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지인이라는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가 오히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 전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합니다. 접촉의 방식이나 정도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수면 중이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접촉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점검 및 변론 연결

기소유예 처분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질적인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어야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세 가지 정상 요소를 각각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음

지인이라는 관계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표현을 어렵게 만든 상황적 맥락이었음

초범·합의·처벌불원이 처분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정상 요소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이 중요했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처분 판단에서 선처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됨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이며, 초범과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