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 결과 추행의 의도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친부가 주거지 안방에서 8세 딸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예정된 중한 혐의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이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 아닌지였습니다.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간 강제추행은 일반 추행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사실과 함께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경위 정리와 진술 방향 점검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가능성 보강

이 사건에서 니케는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의성 판단은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를 둘러싼 맥락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그 맥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니케는 이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한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사건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의 주관적 고의를 동반한 것인지 여부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당시 상황 및 경위의 해석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피해자 측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이 수사 판단 과정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처벌불원 의사 때문에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